경제안정, 남북협력 강조…이 당선인 ‘미세한 변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

경제여건 어려움 반영 “무리한 부양책 안쓸 것”
‘북-미’ 표현 의외…'정부 구조조정' 의지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는 대선 때의 ‘추진력’에서 ‘현실 적합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정책이 미세조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안정’과 ‘남북 협력’이 등장해, 이전의 ‘성장’과 ‘북핵 폐기’에 견줘 강조점이 다소 달라졌다.

이 당선인은 이날 경제분야와 관련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7% 성장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쓰면 물가급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무리하게 하거나, (나중에) 부작용 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를 잡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은 대운하 추진도 “정부 스케줄은 없다.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미뤘다. 인수위는 또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인하도 세수 보완대책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중심 이동’은 대선 후보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다른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미세한 변화를 보였다. 후보 시절, 보수 표를 의식해 ‘북핵 폐기’와 ‘상호주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이날 회견에선 한-미 공조와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잘 쓰지 않는 ‘북-미 관계’를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를 강화하면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면 남북관계가 나빠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것”이라며 “이전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대표되는 규제개혁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당선인은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이뤄내려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서부터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투자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선 규제 주체인 정부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 시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20일께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