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예산 ‘들고 나가는 재정’ 일원화

[경제부처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 ‘공룡부처’ 우려속 기능 강화
지식경제부 신설 산업정책 효율성 높여
금융 관련 업무 금융위원회서 총괄토록

기획재정부의 탄생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컨트롤타워(정책조정 기능)를 만들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정부 기능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인수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선임 부처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고는 있지만, 관련 기능이 기획예산처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탓이다.

국고·세제(재경부)와 예산(예산처) 등 ‘들어오고 나가는’ 재정 기능 모두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룡부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인수위는 재정기능을 한군데로 합쳐야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금융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모두 모은 것을 두고선 평가가 엇달린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손에 쥐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금융분야의 속성상 정부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게 좋으므로 이번 개편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성격이 달라, 이를 하나로 합치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수위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의 방화벽을 마련하려 애썼다.

지식경제부의 탄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양대축으로 굴러가던 구조는 자원을 낭비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관련 정책까지 가져와 연구개발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강화됐다. 농업과 수산업으로 쪼개졌던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