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법개정안 제출

“안보·보안·기밀 제외 모든 분야·직위 개방” 방침
“세계화 시대 걸맞아”-“주요정책 결정 무리”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모든 분야와 직위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위에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가가 대상이며, 장·차관에도 외국인이 임명될 수 있다. 한국인 공무원들도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2조2항은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행정학계에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방향”이라는 의견과 “고위 공직까지 개방하는 건 무리”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교수는 “대외협력 전문가들이 들어와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인 공무원들도 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면, 공무원 전체 조직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도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공직에 실적·업무 중심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 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인의 인맥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고위 공직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외국인 장·차관이 탄생하면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국적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국민 정서상 거부감도 커 정책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예로 들며 “한국인보다 외국 출신 인사들이 일선에서 집행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 분야가 있는데, 외국인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이런 분야에 한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일본·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에선 일부 범위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역내 국가 국민에 한해 군인·경찰·법원·외무·세무직 등을 뺀 정부 직위에 임용 기회를 주고 있다. 미국은 여러 명이 경쟁해야 하는 주요 직위엔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