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북 급변때 군사조처’계획, NSC “주권침해” 제동

미국 “그간 협상 무시”강력반발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 군사조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작전계획을 한미 연합사가 작성하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동이 걸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안보회의는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공식 논의를 거쳐 ‘작전계획 5029-05’의 협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 쪽에 통보했다고 14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지난해부터 미국 쪽 요청으로 북한 내부 유사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작전계획 초안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히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이상 사태가 벌어진 정도의 상황에서 미국 쪽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작전권은 전시에는 미국이, 평시에는 한국이 갖고 있다.

‘작전계획 5029-05’ 초안은 북한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쪽은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을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내부 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런 내용이 작전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초기에 적극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고 이 작전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작전계획 작성을 위한 한-미 협의는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지만, 국가안보회의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 쪽에 ‘완전 중단’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안보회의와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미국 쪽은 “그동안의 협상을 무시하고 뒤늦게 중단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