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한국 올해도 기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일 표결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미리 밝힌 대로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속개해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2005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개국 △반대 9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선 2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8개국과 16개국이었다. 2002년 표결에 불참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권한 바 있다.

지난해 결의안 내용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올해 결의안에선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북이 제시한 조처들에 대해 주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북한이 아동권리위원 및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전문에 담았다.

결의안 본문에선 북한이 유엔 인권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피랍자 즉각 귀환 △민주적 다원주의, 법치, 국제 인권기준 지지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고, 특별보고관의 임무도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위가 대북 결의안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신청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예정대로 기권 투표 했다.

최혁 제네바주재 대사는 설명 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과 우려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북한 당국이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