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주호 “저소득층 영어교육 획기적 방안 마련”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새달 초 ‘공교육 강화 플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교육개혁 방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월초 발표될 공교육 강화 방안에는 인성·영어교육 강화, (지방교육청으로의) 교육분권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예산 증액 등도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사교육 부담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교육목표는 ‘공교육 강화’”라며 “대학에 ‘자율’을 주는 것도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수능 등급제를 없애면 현재 대학입시에서 내신에 비해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수능과 내신 둘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3가지를 치른다. (단기적으로) 수능이 내신에 비해 비중이 늘어나겠지만, 논술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그 동안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려고 수능등급제 등을 통해 수능 변별력을 강제로 떨어 뜨렸다. 거기에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논술이 생겼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식의 정책이다. 수능에 변별력이 생기면 논술 부담은 줄어든다. (어제 발표로) 논술을 안 보겠다고 하는 대학도 일부 있다. 수시모집은 어차피 수능 전에 내신으로 하는 것이고, 정시모집에서도 내신 비중이 급격히 떨어진다기보단 ‘수능을 더 보고, 논술을 덜 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3중고가 완화된다.

-새 대입제도 도입으로, 내신 반영비율이 줄어들 수 있지만, 논술 비중도 떨어진다는 것인가.

=내신은 성적 중심이고, 학생부는 다른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니 (내신이라기보단) ‘학생부 반영’이 옳은 표현이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좋은 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입학사정관’제다. 강제로 (정부가 대입 제도를 규제)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학생부가 충실히 반영되려면, 시험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대학의 전문가가 학생부를 보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부를 보고 아이를 뽑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입학사정관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버클리대엔 입학사정관이 100명 있다. 이 제도엔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도 최대한 너댓명까진 (정부가) 인건비를 보장해주겠다는 거다. 지금 128억원을 지원해주는데 2~3배까진 빠른 속도로 늘여 500억원까진 지원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게 되면, 학생부가 더 내실화된다. 지난 정부가 학생부를 강조한 건 우리와 생각이 같지만,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도입해 학생들을 뽑을) 역량이 없는데, 무조건 (학생부로) 하라고 하니 논술로 간 거다.

-결국 인수위도 ‘논술’, ‘수능’보다 ‘학생부’(내신)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가.

=학생부 반영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다. 각 대학이 각각의 방식이 있는데, 규제를 통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순 없는 거고, 지원과 자율을 통해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참여정부 때도 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을 깎은 것 아니냐.

=(애초에는)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에)예산 배정을 안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배정했다. 노무현 정부도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해놓고는, 사립대에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하느냐는 논리에 밀려서 못했다. 2년 전 내가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부탁해서 예산 받아냈다. 지난해 연말에 정부가 예산을 2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주먹구구식이어서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20억원으로 깎았다. 그런데 내가 설득해서 128억원으로 올렸다. 누가 들어도 반박 못할 팩트다.

대입제도 대교협 이관

-대교협엔 사립대가 많은데 그들에게 대입제도를 맡겨도 되느냐는 불신이 있다. 또 대교협 안에도 상위권대와 지방대 등이 의견 차이가 있어, 대입제도를 이관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해지는 거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되지만, 30여년간 자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율을 줄 때 책무를 다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중간기구로 대교협이 역할을 하라는 거다. 대교협은 대학들간의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법적 기구다. 대교협법이 있고 정부 재정지원도 받고, 대학평가 같은 정부 재정사업도 한다. 상당 부분 공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5월 전에 대교협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기능을 갖추게 하겠다는 거다.

-법 개정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되나.

=본고사나 본고사와 유사한 논술을 (대교협이) 심의해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겠다.

-제재는 어떤 것이고, 누가 하는 것인가.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재 주체는 대교협이고,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땐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우리 취지다. 2012년까진 대교협의 자율규제 체제를 통해 본고사나 그와 유사한 논술이 등장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다.

-대교협이 본고사를 보겠다면 어떡하나.

=그게 사회적 책무라는 거다. 대학엔,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본고사를 보지 않고, 자율을 주면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성적만으로 뽑는 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또 (성적 기준으로는) 수능도 있지 않나. 변별력 확보하려 등급제 없앤 것 아니냐. 논술도 안 보겠다는 대학이 많은데 본고사 보겠다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교협에 본고사와 관련한 심의기구를 두게 되는 것인가.

=(원칙은) 자율규제다. 대교협에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기구엔 학부모나 고교 관련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단체는 심의기구에 안 들어가나.

=교육단체보단 학부모나 학교 교육 의견을 대변할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건 자세한 내용이라 (더 논의해야 하므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대교협법은 본고사를 안 치르도록 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 그게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내용이다. 1단계엔 대학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무성 강화도 있다.

-미국은 대학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2013년 이후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대입 자율화 1·2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에 자율을 줘도 본고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학습기간이 충분히 지나면 된다.

-어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대입 자율화의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말했는데,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성과는 무엇을 말하나.

=대학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가 성과다. 지금보다 다양성이 더 위축된다면 성과가 안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까지 하겠다는 거다. 대학에 무조건 소외계층 학생을 받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실제로) 소외계층 학생을 얼마나 받는지를 공개하면 사회적 책무라는 자연스런 압력이 있을 것 아니냐.

-정보공개는 고교등급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강화하려고 공개하는데 왜 구태여 학생들 성적을 공개하겠나.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 공개니까, 소외계층 비율, 특목고 같은 학교 유형별 비율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게 공개 되면 대학마다 사회적 책무성의 압력이 들어온다. 지금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신입생 다양성을) 올리라고 하지만, (결과가) 공개가 안되니 어느 대학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공개되면 대학들이 다양성 지표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긴 힘들 것 아니냐.

-역으로 어느 고교에서 상위권 대학에 많이 보냈는지를 추려볼 수도 있다.

=그렇게는 안 해야된다. 역으로 되는 건 없어야 된다. (공개) 목적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니까.

3년 뒤(현재 중학생), 수능과목 축소 확실

-현재 중학생부터는 수능 과목이 5개 이하로 축소된다. 그런데 이들 학생·학부모들은 3년 뒤 막상 대입시험을 치를 때쯤이면, 또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닌지 불안해한다.

=어제 발표한 건 새 정권 5년 동안의 로드맵이다. 그동안은 집권 기간 내내 대입정책에 매달렸지만, 이번엔 인수위에서 끝낸다. 대입 일정을 밝히고, 대입 책임과 권한을 대교협과 대학에 넘긴다. 앞으로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거다. 인수위가 발표한 로드맵이 5년 동안 지켜질 거라 확신하다. 수능시험이 5과목으로 가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일정을 미리 얘기한 거다.

-수능 과목이 줄 경우, 국·영·수 비중이 늘어 과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금도 대학은 사회탐구·과학탐구에서 (대입전형에서) 두 과목 밖에 안 보는데, 아이들이 (수능에서) 네 개를 본다. 두 개는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시험부담이다. 학교에서 배울 과목은 다 배워야 하지만, 시험을 굳이 네 개 다 보게 해서 아이들을 잡을 이유는 없다.

-시험 과목을 축소하면 교사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시험을 안 보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제대로 듣겠나.

=우리 의도는 학생부와 수능 두 축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학생부를 강화하는데, 학생부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다 들어간다. 과목을 줄이는 건 수능 과목을 줄이는 거다.

공교육 강화 방안

-대입 자율화가 공교육 강화 수단이라는 것인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넘긴다면서 왜 본고사는 못 보게 하려느냐고 하는데, 자율은 (공교육 강화) 수단이고 (완전 자율화까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대학의 자율 기능이 잘 돌아갈 때 완전 자율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진 필요하면 정부가 얼마든지 (개입)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율이란 수단 자체를 굉장히 거부했다. 자율과 정부 개입은 (정책 집행의) 두 축인데, 불필요하게 자율을 의심했다. 모든 걸 관치로 하려다 보니, 한쪽 축이 무너져 엉망이 됐다. 우리는 무너진 한쪽 축을 복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개입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대학에) 자율을 주는 게 공교육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 강화에) 효과적이니까 (자율을) 주는 거지, 사교육을 키우려고 자율을 주는 게 아니다.

-이미 사교육이 팽배하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해도 사교육은 없앨 수 없다는 비관론도 있다.

=정부가 뭘 해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그래서 (대입) 자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능과 학생부는 어차피 봐야 하는 거니까, 시험 성적과 학교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보면서 아이들 부담 줄이고 (대학엔) 변별력 높여주는 거다. 30년동안 고쳤지만, 입시 제도에 마법은 없다는 걸 충분히 경험했다. 대학을 무조건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정도니까, 이제 학생 선발은 입시사정관이 판단하고, 적정한 수의 시험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변별력은 줘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할 별도 법안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그게 대교협법이고, 공교육 강화 별도 대책은 2월초에 발표한다. 인성교육, 영어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300 등이 다 들어가 있다. 분권화, 학교 단위 경영 강화 등도 포함된다.

-고교 다양화 300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면 나머지 학교들과 양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런 위험을 걱정하지만, 자율형 사립고 100개만 갖고 비판하는 건 무책임하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율을 줄 때 사립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미래학교’를 짓고 있는데, 시험 잘치는 아이들 뽑아 입시공부 시키는 데가 아니다. 창의력 등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데다. 하나은행이 학교 만든다는데, 과거처럼 시험 쳐서 입시공부 시키지 않을 거라고 본다. 종교(재단) 학교들의 경우, 지금은 평준화 하니까 같은 종교를 믿는 아이들을 못 뽑으니 채플도 못한다. 새로운 학교가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 논란은 ‘좋은 학교는 무조건 입시 학교’라는 과거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지, 다양화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나온다. 학부모도 입시 명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원한다.

-일반 학교는 어떻게 되나.

=자율형 사립고가 나머지 2000개 학교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고 본다. 지금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립까지 묶어 같이 주저앉은 건데, 변화를 선도할 학교 300개가 먼저 변화하면 다른 학교도 변한다. 상향 평준화 전략이다. 고등학교 2100개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묶어서 똑같이 좋게 할 순 없다. 각자 학교들이 다양하게 좋게 돼야 한다. 그러려면 자율형 100개, 기숙형 공립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등이 필요하다. 2월에 발표할 공교육 강화 플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지금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만 갖고 토론하는데, 2100개 학교를 다같이 좋게 하는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예산도 증가해야겠지만, 핵심은 예산이 불충분해서 학교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다.

영어교육 강화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초중고 일반과목도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선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이들 사교육비 30조원 가운데 15조원이 영어 사교육비다. (나갈 수 있는 학생은) 외국으로 다 나간다. 기러기 아빠라는 이상한 현상까지 있다. 영어 공교육과 국민 기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커진다. 이번 정부에서 이걸 확실히 한번 해보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그 대상은 저소득층, 농어촌이 먼저다. 부유층은 어차피 (외국으로) 보내니까. 영어교육 격차로 가장 피해 보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지금은 이 격차에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영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 지금은 공교육이 무너져 있어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 교육 기회가 떨어진다. 영어 공교육을 혁신하지 않으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다. 지금의 학원보다 학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경숙 위원장 생각이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면, 교사(실력)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아닌가.

=2013년에 수능 영어 시험을 영어능력 평가로 대체하자는 것도 그때까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영어 공교육을 바꾸고, 그 기반 아래서 영어를 테스트해야 학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입제도는 현재 고1~3 학생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논술 여부는 각 대학이 결정하는 것인가.

=3년 유예는 줘야 하니까. 논술은 많이 줄어들 거다. 입학사정관제 (예산) 증액 계속할테니, (이 제도가) 정착돼서 이들이 시골 마을 찾아 다니면서 아이들 특성 파악하려 노력할 거다. 지금 고 1~2한테는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대학의 입학처장들도 만나본 적 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20~30명의 우수 장학생들을 키우는 제도를 생각하는데, 입학사정관이 뽑겠다는 거다. 그들이 시골 마을 찾아다니면서 잠재력 있는 보배들을 뽑아 오는 거다. 그 아이들에겐 전액 장학금 주고. 현재 고 1~2에겐 그런 희망이 생기고, 수능도 변별력이 생긴다.

-현재 고 1~2 학생들은 논술보다 수능과 학생부에 좀더 신경을 쓰라는 말인지.

=그게 우리 예상이다. 대학들이 우리의 플랜에 부응했을 경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일부 대학이 본고사를 보겠다고 나서면 어쩌나.

=진짜 그렇지 않을 거라 본다. 대학은 지성인들의 집합체 아니냐. 사회적 책무를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본고사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화된 대학을 지향하는데, 선진국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지 않는데, 과거로 돌아가 본고사를 치겠단 대학은 없을 것이다.

권태호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