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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조직 개편안’ 신경전…‘부분 통과’도 검토

등록 2008-01-27 20:43수정 2008-01-27 21:45

통합신당 ‘대안’ 늦추기로…‘합의사항만 우선 통과’시사
대통합민주신당이 2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체 대안을 시간을 두고 마련하기로 해,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시기를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특위(위원장 김진표) 2차 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 대안을 논의했으나,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설 연휴 때까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숙성시킨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상설특검제나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등 대안적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재성 부대표는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21일에 국회에 제출해 28일까지 통과시키라는 억지와 오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새정부 출범 때까지 여야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합의된 부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새정부 출범 이후 차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나가는 게 옳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이런 태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쉽게 동의해주지 않고, ‘견제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장기적인 생존전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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