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원안 통과’→‘타협’ 선회 조짐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여성부 폐지안을 논의하는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가 열린 29일 오전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초청 후보토론회 때 여성부 존치를 약속한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 장면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회의를 참관하러온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대표자들이 회의장 입장이 불허돼 복도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인수위·한나라, 노 대통령·통합신당 반대 부담
‘통일부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 현실론 힘 얻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온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29일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을 강력히 성토했지만, 한켠에선 협상과 절충이 가능하다는 신호도 나왔다. 노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완강한 반대라는 ‘벽’을 넘으려면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기류 변화로 읽힌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호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말하기 힘들지만 통합신당이나 다른 당과도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저희들로서는 원안 통과를 바라지만 국회 구성 자체가 한나라당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이 이날 임태희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쪽에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도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개편안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분위기도 이전보다 신축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안 통과’ 주장에 대해 “조직개편안이 다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기류 변화는 ‘원안 통과’를 고집하다가 최악의 경우 장관 없이 새 정부가 반쪽으로 출범하는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통합신당이 대안 확정을 설 이후로 미루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는 통일부 존치를 조건으로 통합신당과 타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통일부 존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의원은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선에서 통합신당과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느긋한 태도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이뤄내려면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하며,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하고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