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부실 국내영향 적을것”

사공일 위원장

사공일 위원장, 낙관론 펴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9일 “새 정부가 힘을 들여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실물경제 둔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개혁에 따른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식의 낙관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열린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사공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엔 대미 수출 의존율이 3분의1 이상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5% 이하로 내려와 부정적 영향이 과거처럼 크진 않을 것”이라며 “또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법치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그 자체가 성장잠재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잘하면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공 위원장은 금융 부문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 “미국 모델이 ‘법규에 따른 규제’가 중심인 데 반해, 영국식 모델은 정부가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대신에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도 영국식 모델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의 해외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며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