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당선인 내각발표 강행...파행 출범 불가피

이명박 당선인이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무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만수 재정경제부,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김경한 법무부, 이상희 국방부, 한승수 총리, 원세훈 행정자치부, 이 당선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정운천 농림부, 이윤호 산업자원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박은경 환경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건설교통부, 남주홍 국무위원, 이춘호 국무위원 후보자. 김정효 기자 [e-mail]

통합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결렬
현 직제대로 13개부처 장관, 국무위원 2명 발표
통합민주당 “인사청문 절차 협조 못해” 반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하는 등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했다.

이 당선인의 조각명단 발표가 예고되면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마지막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무산됐다. 통합민주당은 새 각료들의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새 정부 출범일(25일) 이후에도 당분간 모든 부처가 ‘차관 체제’로 유지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현행법에 따른 초대 내각명단을 발표하던 중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당선인은 통합민주당과의 조직개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13부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 직제가 아닌, 현행 직제 안에서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만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등 통폐합 대상부처의 장관 후보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여야의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이 결렬돼 현행 조직법대로 발표하라는 (한나라당)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미룰 경우, 국정 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행법에 따라 국무위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13부처 장관과 함께,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국무위원 후보로 발표했다.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과에 따라, 통일부·여성부 장관 또는 대북 담당·여성 담당 특임 장관으로 내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 각료 후보 명단

새 내각이 발표되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진 않고 있으나, 통합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료 후보자들은 당분간 정식으로 임명되지 못한 채,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존 차관들이 부처를 꾸려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4·9 총선 이후까지 정상적인 조각을 꾸리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될 수 있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한 것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선전포고”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당선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19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이 당선인의 조각 명단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평균 60.3살(60대 10명, 50대 5명)로, 김영삼 정부 이후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 새 내각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영남이 4명, 서울·경기 3명, 충청 3명, 호남 3명, 강원 1명, 평북 1명 차례다. 여성은 박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춘호 국무위원 후보 등 2명이 포함됐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