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지-여성부 존치 합의

통합민주-한나라, 새 정부 내각 ‘15부 2처’로 조정
특임장관 1명 두기로…21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축소해 여성부로 존치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새 정부의 내각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했던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다. 두 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 28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이르면 29일 새 각료들을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5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 존치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대통령직 인수위가 참여하는 ‘6인 회의’는 오후에 최종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양쪽은 ‘13부 2처’에 특임장관 2명을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원안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15부 2처’에 특임장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수정했다. 두 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 개편안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국토해양부 등으로 분산됐다. 또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보육·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넘기고 이름도 여성부로 바꾸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존폐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중립성 시비가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조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안에 아쉬움도 많지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석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