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대기업 편향정책 우려”

학계, 백용호 위원장 임명에 ‘경쟁정책 비전문가’ 비판
시청팀 출신 이대통령 최측근…공정위 직원들도 갸우뚱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임명된 것은 ‘뜻밖’이란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백 교수는 막판까지 초대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데다, 주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을 뿐 경쟁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학문적 실적이나 관심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백 신임 위원장은 학계에서도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인사로 꼽힌다. 지난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을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그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계에선 그가 지금까지 공정위의 기능에 도움이 될 만한 학문적 실적이나 논리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정위 직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전경련 부회장 출신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체제가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편향 정책이 더욱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새 정부가 결정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보완대책 마련 없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 교수는 5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경제환경이 달라졌으므로 기업들이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52) △중앙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대학원 △이화여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