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급변 작전계획’ 포기

이종석 NSC차장 국회답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8일 “‘작전계획 5029-05’ 내용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를 한미연합사가 받아들여 작전계획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계획을 재작성하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9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성한 ‘개념계획 5029-99’를 ‘작전계획 5029-05’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협상을 벌여 왔으나, 지난 1월 국가안보회의의 제동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두 나라가 작전계획을 포기한 것은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국가안보회의 등의 지적과 함께 작전계획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북한의 반발 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회의는 지난 1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앞으로 이 문제는 ‘작계화 추진 중단’의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적절한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전계획은 전시대비 시나리오로, 수천쪽의 방대한 분량에 각 상황에 따라 동원되는 부대와 무기, 부대 전개경로 등을 상세히 담는다. 반면 개념계획은 상황에 따른 대략의 원칙과 방향만을 간략히 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없고 상황에 맞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 차장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구실과 관련해, “교과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