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SC 업무보고’ 공방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야 “작전계획 노출 저의 뭐냐”
여 “한·미갈등 조장 세력 있다”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석 사무차장 등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작전계획 5029-05’ 중단 △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주의자’ 발언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종석 사무차장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상황 발생을 가정해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는 있으나, 한미연합사에서 논의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주권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작전계획은 남쪽의 자원을 배분하고 동원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권사항”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미국 정부와 미군이 상당부분 이해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전계획 5029 관련 사항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정보가 유출됐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작전계획 5029-05 작성 논란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회의가 작전계획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진 기구인지 따지는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안보회의가 1월에 중단시킨 작전계획을 4월에 와서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황진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정전상태이므로 북한에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작전계획에 찬성하는 태도를 밝혔다. 그는 또 “이런 것은 비밀을 지키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왜 노출을 시켰느냐”고 따졌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작전계획 5029, 동북아 균형자론,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통합시켜 나라를 이끌어야 할 노 대통령이 걱정하는 국민들을 친미주의자로 매도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한-미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노 대통령과 안보회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금이 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마치 우리가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미국과 멀리 지내려는 것처럼 해석해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