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아파트 하반기 시범공급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에 반영

2008년 정부 경제정책 실천계획

눈에 띄는 정책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실천 계획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들도 들어 있다.

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새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는 6월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4만8천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천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살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뒤 1년 이내에 공급한다. 임대의 경우는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은 입주금 3천만~5천만원에, 융자금 1억2천만~1억4천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치솟는 원자재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때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 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현행 수·위탁 표준약정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1시장 1주차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자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2010년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법인설립까지 평균 8곳의 기관을 방문해 3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 아이디어와 특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평가와 시제품 제작, 창업컨설팅, 상업화 자금 알선, 판로 정보 제공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