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주는데 지출 확대…곳간 거덜날라

주요 감세 정책

감세정책 이상 없나

법인세만 8조6천억↓…소비·투자확대 불투명
재정 건전성 해치고 혜택 고소득층 집중 지적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는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별로 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 또 감세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법인세율 인하조처로만으로도 줄어드는 세수는 5년간 모두 8조6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처럼 세금을 줄이겠다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서민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전세계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균형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낸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용역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전 정권의 지출관련 제도는 유지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도입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는 △인구구조 고령화 △한미관계·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지출 △각종 복지욕구의 상승 등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를 내세웠다. 여기에다 뚜렷한 세수 보전 방안도 없이 감세를 추진하면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 진작 효과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면 여유 재원이 생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기업 투자위축의 원인은 여유재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외 경기불안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적극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 감세의 투자확대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감세 정책을 입안한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조차 지난 2005년 내놓은 ‘감세논쟁 주요논점’에서 감세가 소득증대나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