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성장 밀어붙이기’…물가·경상수지 ‘후유증’ 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일어선 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천계획 뜯어보니

감세·규제완화 앞세워 성장률 6% 맞추기
“세계경제 난조속 목표 지나치다” 비판
시장질서 교란·농지 난개발 등 대책 실종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들여다보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분명히 갈린다.

이날 정부는 지난 1월 초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성장률(4.8%→6% 안팎)과 취업자 증가 수(30만명→35만명 내외)에선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물가(3.0%→3.3%)와 경상수지(균형→70억달러 안팎 적자)에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두 가지를 힘들여 얻는 대신 두 가지는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단연 성장 쪽을 선택했다. 이날 정부가 내세운 ‘6% 안팎 성장’은 1월 초 정부 스스로 발표한 전망치(4.8%)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4%대 중반)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대략 900조원 남짓되는 만큼, 애초 전망치보다도 12조원 가량 총생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빠른 성장,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공식 전술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감세로 투자와 소비 여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국내 투자가 2.8% 늘어나고 고용이 4만명 늘어 결국 국내총생산을 0.2% 늘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내수를 살려 경기를 띄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투자 확대, 민자사업(BTL) 등 이날 발표된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주도로 올해 더 투입되는 돈이 어림잡아 10조원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 또한 만만찮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체력에 견줘 성장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데도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덩달아 0.2%포인트 떨어지는데, 6% 성장 목표에는 이미 그 사실이 반영돼 있다”고 말해,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상당한 거리를 드러냈다.

성장 드라이브에 따른 후유증은 당장 물가와 경상수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규제 개혁이나 감세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물가 압력이 커지고 경상수지 악화가 나타날 게 뻔한 일”이라며, “이런데도 물가를 잡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켔다는　건　앞뒤

최우성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