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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만의 “상식없어 증여세 안내…문제 못느껴”

등록 2008-03-10 21:18수정 2008-03-11 10:39

이만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을 들으며 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을 들으며 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통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하중“대북 인도지원, 정부차원서 검토 결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김하중 통일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북정책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이만의 후보자 청문회에선 증여세 탈루와 위장전입, 병역기피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4월 아파트 두 곳을 판 돈이 배우자 통장에 입금됐는데, 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상식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솔직히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며 “과세당국에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판 돈이 집사람 통장으로 간 절차는 인정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제기한 병역 기피 의혹을 놓고선 “제가 믿는 신 앞에서 얘기하건대, 대학 4년 동안 하루도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다”며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운하와 관련해선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 산과 강을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을 조성·복원하고, 좋은 원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운하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김하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과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평가가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오전엔 “쌀·비료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 등의 정치적 상황은 연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엔 “쌀·비료 양이 상당히 크고 북핵 진전이 불투명하므로 여러 요소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햇볕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관련해선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남북 교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방법과 속도, 폭,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혜정 권혁철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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