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대통령 ‘취임초 경제위기’ 닮은꼴 다른 처방

각 정권 집권 1년차 때의 경제위기 비교

김대중 정부 인위적 경기부양…카드대란 원인 제공
노무현 정부 경기부양 자제…경제개혁 후퇴 비판 일어
이명박 정부 규제완화등 강조…“과거서 배워야” 지적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경제위기’란 단어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집권 첫 해에 각각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닦뜨려야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두고 지나친 위기 강조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면서도, 과거 정권의 경험을 교훈삼아 더 큰 위기의 불씨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위기 원인 서로 달라=과거 두 정권 초기와 현재의 상황은 ‘위기’의 원인에서 차이가 난다. 외환위기나 카드사태는 모두 나라 ‘안’에서 불씨를 키운 경우다. 외환위기는 재벌의 부문별한 과잉투자와 지나치게 빠른 대외개방 때문에 찾아왔고, 카드사태는 지불 능력을 따지지 않은 카드 남발을 방치하는 등 무리한 경기부양에 나선 게 화근이 됐다. 반면에 현재 상황은 미국발 신용경색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후폭풍으로 나라 ‘밖’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각 정권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서로 달랐다. 환란 사태에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개혁을 위기 대응의 원칙으로 잡았고, 참여정부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시장원리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부실 카드사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출범 한 달을 채 넘기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한편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대요동치는데도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주도의 70년대식 물가관리 행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과거 교훈삼아 부작용 피해야=잘못된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선 과거 정부의 위기대응 과정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보기가 국민의 정부 경험이다. 국민의 정부는 구조개혁의 의지가 갈수록 퇴색해 결국 집권 말기에 이르러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개혁이 성장에 방해된다는 논리에 결국 포위되고 만 꼴”이라 말했다. 카드사태는 바로 무리한 경기부양이 가져온 치명적 결과였다. 국민의 정부의 쓰라린 경험을 지켜본 참여정부는 끝까지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선 평가를 받지만, 애초 약속했던 재벌·금융부문 개혁조처를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와 물가관리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이는 ‘위기 대응’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은 기본적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혼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존중하며 순리대로 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