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민주·민노·선진 “여론독점 반대”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이 열린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엄기영 한국방송협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이 대통령, 변용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윤세영 서울방송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4·9 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⑤ 언론정책

주요 정책 한나라 ‘시장’ 중시…야권선 ‘공공성’ 강조
한 ‘KBS 2 민영화·신문법 폐지’도 다른 당은 “반대”

“미디어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한나라당)

“언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면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해서는 안된다.”(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언론정책의 최대 쟁점은 단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케이블방송의 일반채널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케이블방송의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나아가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기술발전 요인도 고려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해 여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도 2006년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신문시장의 독과점 세력인 족벌언론이 방송까지 아우르면서 전체 여론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자유선진당도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각 정당 신문 방송 겸영 허용 공식 입장

신문·방송 겸영 쟁점을 두고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는 “신문지원 제도는 축소하면서 겸영 허용만이 신문사가 살 길이라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겸영 허용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순기 부위원장은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광고시장 규모는 늘지 않을 텐데 결국 방송사를 갖지 못한 신문사는 광고수주 경쟁에서 겸영 언론사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겸영 허용으로 신문산업은 되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대신에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 2텔레비전을 민영화할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문화방송 민영화와 관련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서령 정책실장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이라며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신문법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만 손질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신문시장에서 독점비율 조정 등 일부 손질할 필요는 있지만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여부는 한나라당의 경우 언론재단·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을 통합해 신문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찬·반을 유보한 채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계승한다는 기조이다. 민주당은 총선 300대 공약 중 하나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주요 내용은 △신문공동배달제 강화 △신문시장 불공정 행위 제재 △언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나라당도 대선공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실 대못’을 뽑아내자는 것 말고는 대선 공약에서 변화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자율’과 ‘개입’이란 두 가치를 절충하는 입장이다. 황광구 정책팀장은 “시장을 빌미로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거나,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관여하는 것 모두 누가 이익을 보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이유주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