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여 시민단체 등록금 공약 평가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민노·진보신당 ‘A’-민주 ‘C’-한나라 ‘F’

참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7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9 총선에 나선 6개 정당의 등록금 대책·공약에 대한 종합 활동 평가서를 발표했다.

등록금넷이 이날 발표한 평가서를 보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해마다 등록금 수준을 정할 때 연 가계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을 수용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창조한국당’도 ‘10년 거치-10년 상환’하는 등록금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견줘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이라는 대안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데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토론을 회피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문제에 관심은 보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소극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됐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급했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져 평가는 ‘보통’에 머물렀다. 등록금넷은 이번 총선에 각 당이 내놓은 공약집과 등록금넷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등을 모아 평가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