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민주·민노 ‘찬성’-한나라 ‘조건부 반대’

각당 20개 정책 비교분석 해보니
한나라·친박연대 16개 항목서 ‘같은 답’

4·9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주요 정당들의 정책 비교 프로그램을 보면, 각 정당의 정책·이념적 지향이 잘 드러난다.

선관위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 6개 정당에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각각 주요 정책 네 가지씩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물었다. 모두 20개 정책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15개에서 같은 답을 했고,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10개에서 의견이 같았다. 창조한국당은 자유선진당과도 9개 분야에서 의견이 같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찬성했고, 통합민주당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 뜻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북한이라는 주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조건부 반대했고, 자유선진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찬성, 한나라당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건부 반대,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라크 파병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 역시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반대, 한나라당은 조건부 찬성(이라크 평화와 재건에 한국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교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병력 주둔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찬성했다.

기업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 유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조건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당들은 모두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놓고는 의견이 모두 갈렸다. 통합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조건부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

자유선진당은 “종부세 면세 기준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감면 등을 통해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찬성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투기로 인한 소득 차단 효과를 가질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는 둘 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이 “현행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과표를 현실화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하지만, 6억원 이하 보유자는 인하해야 한다”며 ‘종부세 비대상자’의 세금 인하를 강조한 반면, 친박연대는 “종부세 면세 기준을 높이고,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는 감면하되 투기 요인을 통제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