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부담액은 166% 증가↔지자체 재정자립도 ‘뚝’

지난 1994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1인당 세부담액은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해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94년 24만8천원에서 지난해엔 66만1천원으로 10년 사이 166.5% 늘었다.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4년 평균 63.9%에서 지난해 57.2%로 6.7%포인트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한층 심화됐다.

특히, 250개 지자체 가운데 87.6%인 21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쳤으며, 136개 지자체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민세 등 지방세만으론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63.6%인 159개에 이른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5.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78.8%) △인천(75.9%) △부산(75.6%) △대전(74.4%) △대구(73.2%) 차례였다. 반면 △전남(21.1%) △전북(25.9%) △강원(28.9%) △경북(29.4%) 등은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선심성 행사,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에 들어갔다. 정인환 기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