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소신행보’…“정부, 지방 사정 무책임”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월 임시국회 대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빨리 가시적 성과 성향강해”
혁신 도시 등 정부에 직격탄
당정협 결론 못 내리고 연기

한나라당과 정부간 정책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할 생각보다는 자꾸 정부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혁신도시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방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17개 부처 차관들과 함께 당정협의회에서도 자신이 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상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52개 생필품 관리제 등 105개 임시국회 처리의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1건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이견만 불거졌다.

당정 대립의 앞줄에는 단연 이 의장이 서 있다. 그는 사실 대선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이 펄펄 살아 있는 취임 초부터 ‘튀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채롭다.

이 의장 쪽에선 이를 두고 나름의 ‘소신 행보’라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그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한 뒤 줄곧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국가 채무 감소 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우리나라의 총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선심성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기획예산처와 ‘국가채무 논쟁’을 벌였다. 최근 강만수 장관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이 의장이 곧장 반박한 것도 평소 ‘소신’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 안팎에선 정부와 청와대의 잇따른 ‘헛발질’에 실망하다가 이 의장의 행보를 지켜보며 후련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이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대선 이후부터, 그에겐 언론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당내에선 “당장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더라도 결국엔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청와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그의 몸값은 날로 올라가는 모양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