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 난망, 일자리 20만명, 소비자물가 3.5%”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건희 회장 대신 참석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용현 두산 회장, 구본무 엘지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합뉴스

정부 올 경제 목표치 줄줄이 후퇴
청와대 민관합동회의…“경상적자 100억달러로 늘 수도”

정부가 올해 6%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기흐름을 봐가며 오는 7월께 새로운 성장 목표치를 내놓기로 했다. 또 애초 35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며,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는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한 달 보름여 만에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런 경제지표의 수정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일자리 등은 2004년 이후 가장 나쁜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공약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부 장관과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6월 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그때까지 상황과 전망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등의 수정치를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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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도 지난해의 28만개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안팎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35만명으로 잡은 바 있다.

재정부는 또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초강세에다 높은 환율 지속 등을 이유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70억달러 예상에서 1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27~28일 이틀 동안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이른바 ‘7·4·7 정책’(연간 7% 성장으로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경제규모 세계 7위 진입)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며 “기초를 다져가면 정권 임기 말께는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7%는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임기중 연평균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재정부는 연도별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 성장률 이하로 재정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가율이 높았던 복지예산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복지 전달 체계 개선, 효율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복지재정 축소를 예고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