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시스템 ‘총체적 부실’

‘정보 샐라…’ 밀실 인선
‘아는 사람…’ 연고 중시
‘일 잘하면…’ 검증 소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체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검증에서 낙마한 것은 이춘호(여성장관)·박은경(환경장관)·남주홍(통일장관)·이웅길(애틀란타 총영사) 내정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 인사 파문은 애초 충분한 검증 없이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기용한 게 화근이었고, 최근 재산공개를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청와대 및 내각 인사에서 대통령의 몇몇 측근들이 ‘보안’을 내세워 밀실에서 인사를 진행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아는 사람’ 위주로 인재풀이 제한됐다.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라는 비난을 불렀다. 특히 간단한 서류 검증이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나쳐 버렸다. 당시 인사에 간여했던 사람들은 “좁은 인재풀과 검증 시스템 미비로 완벽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낙마한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모두 사전에 발견했지만, 몇몇 실세들이 묵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재산 등에 관한 문제 소지를 알면서도 몇몇 대통령 측근들의 입김으로 임명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왜곡된 실용주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검증 기회인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청와대가 또 한차례 허점을 드러낸 것을 놓고는 민정수석실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많다. 박미석 수석의 거짓 자경확인서나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 등을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쪽에서는 “박미석 수석의 자경확인서에 대해서도 민정 쪽에서는 ‘이것으로는 실제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지만 본인은 자경확인서에 확신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인사들의 문제점들도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했지만, 애초 임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항변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든, 청와대는 재산공개를 앞두고 자체 대책회의와 당사자 청문절차까지 거쳤다면서도 사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처에서도 구멍을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인사·검증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논란이 된 인선에 관여했던 일부 실세들이 여전히 정부기관·공기업 등 주요 후속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적 쇄신이 없으면 인사 파동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