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긴급대책회의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4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 확산과 관련해, 미국-대만의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보다 한국의 조건이 더 불리할 경우 협상 내용을 재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의 뒤 “대만이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는데, 대만의 수입재개 조건보다 우리가 더 불리하면 (한-미간) 협상을 재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재논의가 곧 재협상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재협상은 없다. 내용을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재협상’ 여부엔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뇌·두개골·척수·눈·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원천봉쇄코자, 미국 도축 단계 때부터 국내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미국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협상내용과 관련해, “미국산 소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나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우병 발생부터 국제수역사무국 조처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조류독감이 생기면 아무도 닭을 먹지 않는 것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수입업자가 그런 소를 수입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송아지 가격 상승 △도축세 폐지로 부족해지는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로 보전 △브루셀라 감염 소의 살처분 보상수준 100%까지 상향조정 △원산지 표시제 적용 식당 범위 확대 △미국 내 도축장 32곳 실사 때 전문가 참여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은 오는 6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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