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땅팔고 세금 내 ‘도덕성 세탁’ 가능성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추가 공개한 7일 오후 행정안전부 직원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산공개 내용이 담긴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청와대 비서관 재산공개
김준경 장녀 명의로 무연고 지역 제천에 임야 소유
송종호, 의왕 재건축 0.41㎡소유 ‘지분 쪼개기’ 의혹

그동안 ‘강부자’ 논란에 곤욕을 치러 온 청와대가 7일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서는 별다른 ‘내상’을 겪지 않았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눈에 띄는 위법 내용이 포착되지 않은데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도 ‘매각 유도’ 등의 대응책을 쏟아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 언론들은 ‘무연고 지역의 농지 소유’ 등에 초점을 맞춰 검증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들 가운데 이런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관들이 과거의 ‘위법 사실’을 감추려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재산들을 미리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재산을 공개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20년 동안 소유한 충남 아산 지역의 농지 1만2949㎡를 재산공개를 앞두고 동생에게 증여 형태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재산 공개 전에 땅을 처분하면, 추가 정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 정리 원칙으로 △3천만원 이상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증여세·임대소득세 누락자 세금 자진 납부 유도 △임대사업자 미등록자 등록 유도 △무연고 지역 취득 토지 매각 유도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박흥신 언론제1비서관은 시가 1830만원 어치에 이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100주를 6일 기준으로 매각했다. 또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무연고 지역인 충북 제천에 장녀 이름으로 임야 7547㎡(신고가 1억3349만원)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는데, 조만간 이 토지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 공개를 앞두고 밀린 세금을 낸 사람들은 ‘탈세’ 의도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강훈 법무비서관이 대표적 보기다. 강 비서관은 장남(23)과 장녀(20)의 예금으로 각각 2억3천만원, 1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비서관이 이달 초에나 자녀들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증여 시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늦게 내도)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송종호 중소기업비서관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재건축 지구에 땅 0.41㎡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0.41㎡는 성인 한 사람이 엉덩이를 깔고 앉을 만한 넓이다. 현재 내손동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송 비서관이 조합원 자격을 노려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 땅은 송 비서관이 1988년 이 지역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벌어진 등기상의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길윤형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