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통일포럼 “동북아균형자론은 약소국 외교론”

22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5년 민화협 통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동북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미-일 반북 연합전선 우려 차원
한반도 냉전의 장 재연 차단해야
"중-미 대립 조급한 설정"지적도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반중국, 반북한 연합전선을 펼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약소국 외교론으로 볼 수 있다.”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 연희동 김대중도서관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발제에서 “동북아에서 대립·갈등의 냉전적 질서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 대립지점은 한반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그에 따른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서 냉전적 고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의 긴장이 커지고 중·일관계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는 과거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재연되는 듯한 모습”이라며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에 서둘러 동참하는 전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은 다자주의로 동북아 문제를 풀어가는 시도”라며 “이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위협에 대해서도 다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보상책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균형자론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만) 북핵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대북 압박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경우, 균형자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승지 경희대 교수(국제학부)는 “균형자론에 대한 주요 정책당국자들의 설명이 제 각각일 정도로 개념이 명확치 않고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도 “미·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호의적이고, 부시 행정부조차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대립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놓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한-미 동맹을 지역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용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발제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 등 주요 무기를 해체하고 군사능력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위협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협력위협감소’(KCTR) 프로그램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