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 20여곳 비리 캔다

대검중수부 고강도 수사…‘임직원 물갈이’ 관련 주목

검찰이 공기업·공공기관 20여곳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기업 사정 활동에 나섰다. 일부 주요 공기업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12일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실·방만 경영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기업 비리와, 예산을 낭비하는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올해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수도권 특수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중요 공기업 비리를 집중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를 내려보냈다.

우선점검 대상 공기업은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사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과거 비리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검찰은 공기업의 △임직원 금품수수 △인사 비리와 배임 △비자금 조성·횡령 △분식회계·탈세·입찰 비리 △업무 알선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재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혹은 내사하고 있는 공기업이 20여곳 정도”라며 “중대한 사안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공기업 수사를 공기업 임원 물갈이 등 새 정부의 조처와 맞물려 바라보는 시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부가 올 한해 수사방향을 밝힌 것이나, 공기업을 못박아 비리 첩보 수집 등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 자료 접근권이 있는 감독기관에서 걸렀어야 할 사안들을 이제 와서 검찰이 집중 수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