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문광위 출석거부 신경전

민주 `탄핵소추’ 압박에 뒤늦게 나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피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고 뒤늦게 출석했다. 최 위원장은 “18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특정 상임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날 오전부터 열린 문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헌법 62·65조, 국회법 121·129조, 방통위법 6조 등을 보면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의무조항”이라며 “최 위원장이 불출석하면 이들 법에 따라 탄핵소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위는 최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양쪽의 줄다리기는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탓이다. 방통위와 한나라당은 겸임 상임위원회여서 상대적으로 국정감사 등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운영위를 방통위 소관 상임위로 정하려 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 등 민감한 사안을 추진할 계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처럼 문광위(18대 국회에선 가칭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으로 두는 게 감시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 못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따졌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