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옛정부 훈령·예규’ 재검토·폐지키로

216건 중 ‘코드’따라 정비
다른 부처에도 영향줄듯

행정안전부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훈령과 예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처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과거의 훈령·예규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최두영 정책기획관은 15일 “현재 행안부에는 훈령 88개, 예규 128개 등 216건의 훈령·예규가 있는데, 80건이 2005년 이전에 제·개정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내용이나 방향, 또는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교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므로 이를 훈령·예규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처들을 없애 규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