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FTA처리’ 총공세 예고, 야당은 ‘쇠고기 저지’ 맞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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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쇠고기 논쟁을 종결짓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고자 막판 밀어붙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권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쇠고기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걸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한미에프티에이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협정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이어,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쇠고기 문제와 협정 비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회기를 연장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며 성과 없이 24일 임시국회가 끝날 경우 국회를 재소집할 가능성도 비쳤다. 한나라당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재협의 결과 발표를 근거로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에게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과 협정 비준안 연계’ 방침을 밝혀온 민주당은 “재협상”을 거듭 요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속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협조를 거절했다. 김원웅 통외통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정부의 쇠고기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더 지켜봐야 겠다”며 이날로 예고했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미뤘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중대한 국익이 걸린 에프티에이 비준안을 의장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 협의 발표 내용을 비판하며 오는 21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22~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공조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해 ‘장기항전’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야당도 장기전의 내용을 채울 수단이 별로 없고,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을 발목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한다.

신승근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