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없는 고개숙임…‘성난 민심’ 수그러들까

담화 내용과 전망
“모두 내 탓”이라며 ‘미 쇠고기 안전’ 되풀이
인적쇄신 등 후속조치없이 FTA 비준 촉구만

자신감 넘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석달만에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으로 국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담화문 서두에서부터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과의 표현은 강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화문 말미에 이르러선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고도 했다.

이날 담화는 쇠고기 파동 초기에 “(쇠고기 수입 비판론자들은)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정치적 저의를 의심했던 것에 견줘, 몸을 확 낮춘 것이다.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입 쇠고기가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사과할 터이니, 이쯤에서 쇠고기 논쟁은 끝내자는 얘기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체 8분 가량 생중계된 담화의 절반 이상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이미 59차례나 심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번 거쳤다”고 강조했다. 에프티에이 처리 문제로 국면을 바꾸고,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담화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인적쇄신 등 가시적인 후속조처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고 나면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담화문 발표 한번으로 국민들 마음이 돌아서겠느냐”며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임기 안에 되면 좋지만, 대통령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6월 18대 국회 개원 뒤에라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이어 다음달 초 청와대 일부 조직 보강, 취임 100일(6월3일) 무렵 ‘국민과의 대화’,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여론을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