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법 연내개정 않겠다” 발언 의미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온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여권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작업에 힘을 쏟아왔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신문이 방송·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의지를 내비쳤다.

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기도 오는 9월 임시국회로 못박았다. 한나라당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정책 전반을 두루 다루기 위해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미디어정책 전략가인 정병국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여권의 이런 민첩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다소 의외라는 지적이다. 여러 해석 가운데 우선 최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정책 실행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바깥에 비쳐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법 개정도 국회 소관이기에 당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 접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은 것도 ‘방통위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방송법을 개정하면 그만’이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 관계자는 “방송계에서는 방송법 개정은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최 위원장의 신중한 태도는 그동안 누적돼 온 강한 정파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탓”이라는 발언과 국회 출석 거부 등의 행보로 언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황부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신중한 태도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전략 실행 순서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나 공영방송 민영화보다는 한국방송 사장 교체 등 ‘비판언론 다스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우선 정연주 사장의 한국방송을 압박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 쪽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행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같은 맥락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계획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언론에는 큰 ‘선물’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늦추는 게 정권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음 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