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형 독선 버리고 국민 뜻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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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위기의 정부’

각계 유력인사 쓴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인사들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고언’을 들었다.

국민을 기업체 사원 취급 등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난국 불러
반대 목소리 귀기울여야…‘과거’와 지나친 차별화 되레 ‘발목’

■시이오형 리더십 극복=이명박 정부가 성공하자면 ‘시이오형(CEO) 리더십’을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충고가 잇따랐다. 특히 친여 성향의 보수 정치인과 학자 쪽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국민 설득이나 정교함이 필요한데 너무 겁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다 한다는 생각을 접고,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 각 장관을 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컨트롤하는 시이오형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실패의 책임이 집중되고 국회와 정치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이유였다.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시이오형 리더십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 포용, 권력분점, 경청의 리더십을 갖추라”고 말했다.

이들의 지적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제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장악·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인 셈이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다 먹으려 하지 말고 나눠야 한다”며 “제왕적 총재의 권력을 누리려 말고 당정 분리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와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축적한 권력분점과 정당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지 말라는 조언이다.

■무너진 신뢰 복원=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자초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삼 정부의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어떤 정부든 국민적 신뢰가 제일의 근본이며, 그 신뢰를 얻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범여권의 지략가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쇠고기 문제 등 당장 시급한 “현안별 대응 논리로 반전의 묘수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거에 사태를 반전시킬 묘수를 찾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신뢰를 회복하자면 국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반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이며,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시스템 플레이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혼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세력과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머슴론을 주장했고, 그것은 나름대로 신선했다”며 “그러나 이 정부 100일 동안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서 보이듯 주인인 국민의 쓴소리를 짜증스러워하며 국민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사원으로 취급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장관은 “소수의 가진자, 재벌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로 방향을 돌려야만 더 이상의 갈등과 위기를 방지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라”고 말했고,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물색하고 재야의 의견도 들어보라”라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 과거와의 차별화 유혹 떨쳐야=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좌파정권,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차별화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경북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지난 민주정부를 공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을 지난 정부와 거꾸로 가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인식에서 비롯됐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도 “과거 정부와 반대로 가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이념이 될 수는 없다”며 “귀를 열고, 지난 정부의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라”라고 충고했다. 과거정부와 차별화를 넘어서 인사 탕평책을 쓰라는 것이다.

범여권에 속하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즉흥적인 정책추진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바꿀 때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그 바탕에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가 아닌 외부의 거대한 힘, 즉 한-미 동맹과 미국의 요구와 정책 방향에 우리 외교, 남북관계 등의 준거틀을 맞추면 안 된다”며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균형있게 대표하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강만수 장관이 환율을 올려 수출을 살리려했지만 잘 안 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경제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며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지지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 정상선언 준수를 선언하고,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신승근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