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막자” 한나라 보름만에 ‘두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첫 의원총회에서 미국 쇠고기 재협상 촉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
민주당에 원내복귀 압박 계산도 깔려
민주 “가축전염병예방법 받아들여라”

한나라당이 3일 야당이 요구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쇠고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결의안은 통합민주당 등 세 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보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용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공보부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앞으로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나서자는 의미”라며 “우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고시 연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더 이상 미봉책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거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재협상 또는 추가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의원단을 꾸려서라도 미국에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결정엔, 18대 국회를 열어 정치의 무대를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보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원내에 복귀해 6월 국회를 열어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민의 민생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야당도 서둘러 돌아오라는 압박의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기대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듯하다.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수용할 테니 등원협상을 하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결의안만으로는 안 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고 민주당 원내공보실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결의안은 법적 실효성이 없고, 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결의안과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수용해야만 협상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등원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야당의 또다른 핵심 요구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곧 제출키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장관 고시를 무력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재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난 민심을 일단 달래보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유주현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