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정책 “흔들리지 않는 추진이 최선 해법”

전문가 조언

“수도권 규제 완화와 빅딜도 가능”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지방이 크게 술렁이면서, 전문가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균형발전 추진 주체를 교체하는 등 지역정책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혁신·기업도시는 자치단체장에게 재정·권한을 주고, 행정도시는 과학·기술·행정이 복합된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중앙에 끌려가는 균형이 아닌 지방 스스로 틀을 짜는 실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사업별로 예산을 쪼개주지 말고 예산을 덩어리로 주고 스스로 필요한 발전 계획을 짜게 하는 포괄 보조금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과 참여정부의 정책을 절충하는 안도 나왔다.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장(충북대 교수)은 “국민과 약속한 행정·혁신도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광역경제권 안에서 지역을 특화해 다자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지방의 행정·혁신도시가 온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빅딜’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는 새 정부가 선거·정치적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혁신도시 건설을 빅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부 조정할 수 있겠지만, 큰 틀의 지방균형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두번의 대선을 거쳐 확인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며 “흔들림없이 원안대로 행정·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