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포기땐 ‘쭉정이 균형발전’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논의

민영화·수도권 규제완화 등 ‘반 지역균형’ 정책펴
단순 주택지구 전락 위기…“지역민심 폭발할 것”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혁신도시 재검토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4월15일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와 전문가들은 혁신도시를 중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자체를 중단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재검토 방안이 나온 다음날 한국토지공사는 대구·경북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택지공급을 즉각 중단했다. 정부는 진행중인 사업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확정한 토지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사업을 중단시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안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사실상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전면적으로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인 △혁신도시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들이다. 애초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을 집단화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기반시설, 생활환경, 교육·주거 조건, 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춘 지역발전 거점을 만든다는 청사진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책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채 단순한 나눠먹기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비판적 주장만 할 뿐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인수위원회 시절 나온 ‘5+2 광역경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다. 결국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이전 대상 147곳의 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이유로 혁신도시 진행을 중단시켜 놓았다.

이에 대해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이제껏 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 등 60여곳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통폐합은 혁신도시의 규모·기능·효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공, 토공, 도공 등은 각 지역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이어서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인해 이전되지 못하면 혁신도시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욱이 지방 정부나 주민들은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인해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단순한 주택지구로 바뀔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깊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관도시를 만들어 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도시 구상이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뒤따른다.

김제선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전 사회적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입지까지 선정해 10곳 가운데 6곳을 이미 착공한 사업”이라며 “이를 멋대로 변경하면 빈사 상태에 이른 지방의 분노가 폭발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관옥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