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의 미래에 대한 정부대표-민간대표 의견은?

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황한식 지방분권운동 상임의장

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정부 행정도시 의지의심할 여지 없어”

황한식 지방분권운동 상임의장
“공기업 민영화 앞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미래에 대해 정부와 민간 쪽의 대표격인 전문가에게 각각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지역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의견이었으나, 정부 쪽 대표는 좀 더 낙관적으로, 민간 쪽 대표는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서의택(7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장(부산대 도시공학과 석좌교수)은 “새 정부에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면서 행정도시추진위를 존속시킨 걸로 봐서도 행정도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방침에 대해선 “이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거스르진 못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행정도시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한식(60) 지방분권 국민운동 상임의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봤다. 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광역경제권 형성 등 지역발전 정책은 뒤로 미뤄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이 더욱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장은 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하지 않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