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시민단체·학계 “국면전환 노림수”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권력기관 총동원

인터넷 여론을 길들이려는 정권의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와 방통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지적에 보조를 맞추듯, 경찰청은 하루 뒤인 18일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에는 검찰이 나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누리꾼들을 직접 겨냥해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 정권의 이런 인터넷 공세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명백한 여론통제용”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30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실명제 확대는 명백히 여론통제 목적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터넷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적 전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국 타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에 이미 사이버수사대가 있는데 별도로 전담팀을 두겠다는 것은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통제 마인드’로 접근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