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8.9% 줄어

한-미 방위비 타결…2년간 매년 6804억 부담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원화 기준으로 8.9% 줄어든 매년 6804억원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26일 밝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9년 전년보다 90억원 가량 줄어든 적이 있으나,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원화 환율 폭등을 추가 협상을 통해 반영한 결과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감액이 이뤄진 것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된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으로 원화 6601억원과 미화 7230만달러를 지급했는데, 1달러당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7469억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분담금을 모두 원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미는 협정 문안에 ‘2006년 분담금은 2005년 분담금 대비 3% 플러스 국내총생산(GDP) 인상률 만큼 증가하도록 한다’고 기재했으나 바로 뒤에 ‘미국은 이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 내년 한국의 분담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 간 한국의 분담금이 연평균 약 16%씩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2년간 4천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1991년 원화로 1073억원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은 1994년 2080억원, 1997년 3449억원, 2000년 4557억원, 2003년 6686억원으로 늘었다.

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 사업비, 군수사업비 등으로 기존 4개 항목을 유지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우리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미국의 동맹정신에 바탕한 융통성에 힘입어 만족스럽게 타결됐다”며 “동맹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