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민생대책, 저소득층 749만명 ‘외면’

실업자·단기근로자 지원 제외…당내서도 비판 ‘봇물’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74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29일 정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에 최고 24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고유가 대책은 ‘소득 신고자’만이 대상이어서,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는 △단기근로자·가사서비스종사자 380만명 △영세 자영업자 150만명 △실업자 75만명 △무급 가족종사자 144만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과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유가환급금은 경제활동에 쓰인 유류비 추가부담분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실업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엔 행정상 관리가 곤란하고, 부당환급 우려가 있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도 “고유가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은 소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인데, 700만명이 넘는 이들을 제외하는 건 정책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봉 3600만원(자영업자는 24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을 행정상의 이유로 제외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는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건설 일용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투명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말 ‘민생대책’이라면 사각지대부터 찾아내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