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의 심술?

'사람은 앉았던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남는 행적은 곧 인물의 됨됨이를 재는 척도이며, 그 사람이 지도자일 경우는 시대의 기록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역대 왕이나 역대 대통령의 행적은 역사의 중요한 과정이기에 흔적 하나까지 기록해 후세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에서도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시비(是非)를 가리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했으며, 사관의 기록행위도 면책권이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비교적 기록이 잘 남아있는 조선왕조에서 왕의 선정과 실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기록물을 비교해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11년 9개월 74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16년 10개월 3만76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7년 5개월 4만25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5년 2만12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5년 1만7000여건 △김대중 전 대통령 5년 20만8000여건 △노무현 전 대통령 5년 825만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이 재임기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통령 재임 중의 자료와 기록물의 처리 기준과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지만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부 폐기했거나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수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숨길 것이 많았던 대통령일수록 재임기간과 비교해 남긴 기록물이 적으며 그 질도 형편없음을 보여준다. 사관이 직필(直筆)로 국가의 사건, 왕의 언행, 백관의 잘잘못, 사회상을 기록해 후세에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도록 한 역대 왕조보다 더 못한 역사 기록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고, 남긴 기록물도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인 825만여건이라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 역사 55년 기록의 25배를 남겼으니 무려 1375년치의 기록물을 남긴 셈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은 메모지는 물론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보존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요즘 청와대가 봉하마을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 시비를 걸어 관심을 끌고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전후 정황으로 보면 그 이유가 궁색하다. 툭하면 남탓하기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 저지른 국정 난맥의 일부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려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린 심술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명박산성 뒤에서 하도 꼼수를 부리고 국민을 속이려 들기에 하는 의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얼마나 될까. 투명성과 정직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는 것을 꺼렸는데, 중요한 기록물을 폐기할까 아니면 기록물을 충실히 남길까. 훗날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성패와 정직성을 재는 척도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은근히 거슬리는 모양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