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약한 고리부터 끊자?

임태희 “골프장·금융기관 가능”
홍준표 “민간에 넘길 건 넘겨야”

여권이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촛불 시위’로 수세에 몰린 정국 구도를 돌파해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치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꼭 추진할 개혁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큰 원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분야에 민간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며, 공기업 민영화 검토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민영화가 가능한 사례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정부보유 금융기관을 들었다.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여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부터 손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폐합을 하고 민간에 넘길 것은 넘겨야 하며,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지지를 나타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공공에 둬선 안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런 흐름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부인하던 태도와 다르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공기업 문제에 대해선 여론이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촛불시국’ 이후 힘이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문제를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재탈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