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강산 사건 이념갈등 확대말아야”

한나라 내부 보고서
북, 정부 대처능력 가늠 의도
개성공단 등 경협과 분리해야
‘비핵개방3000’ 전면보강을

한나라당의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이 “남북의 이념갈등으로 확대시키지 말고 북한 관광의 안전 문제에만 국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대응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시종일관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놓았던 점을 감안하면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부 전략 보고서를 보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의 평화·안전 문제로만 국한시켜야 하며, 남북간에 이념 및 갈등을 일으키는 고리로 발전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향해 ‘도발의지’, ‘야만적 행위’ 등 남북 갈등을 유발하는 이념적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단지 남북의 평화, 국민 안전 등만을 염두에 둔 미시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사업과 이번 사건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사고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또는 북한 군부 내부의 갈등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응 능력 및 배짱을 가늠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사건의 전개 양상이 지난 정부 때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라면 군사경계구역으로 넘어온 남쪽 관광객의 경우 일단 억류한 뒤 남쪽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삼아 별도의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몸값 협상’을 벌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게 됐고 식량도 지원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다. 남한에 기댈 절박성이 훨씬 덜해지면서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할 뿐더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노선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전면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