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독도에 정착촌·해양호텔 적극 추진

유인도화 대책…대북정보 수집 강화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부근 수역의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 관광상품 개발, 독도 접근권 보장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도 영토수호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독도 유인도화’ 대책에는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과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어업인 숙소 조성 등도 포함돼 있다. 차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관계를 전제한 개념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당에서 강력히 전달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독도 경비 강화 차원에서 현재의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히 제의했으나 정부는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킬 경우 분쟁상태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초기 대응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이 붕괴된 데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 의존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대북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 쪽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관광은 관광객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라고 비판한 뒤, “관광객의 완전한 안전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며, 개성 관광을 포함해서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모든 가능한 조처를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