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부유층 대책’만 쏟아내

재산세 인하 방침…종부세 6억→9억 상향 검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엔 “불가피” 밝혀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28%나 올라 수도권의 중산·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부터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재산세가 오르면 전·월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금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의견이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날 이종구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내는 등 종부세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전기·가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태도와 대조를 보인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200~400% 이상 폭등했고,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하락 폭도 미미하다”며 “서민 부담을 이유로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를 손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정말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줄이려면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불로소득 환수제도는 그대로 두고,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를 대폭 낮추라”며 “일시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부동산 세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서민의 직접 부담이 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세웅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질의에서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요구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한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