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유출 공방’ 끝내 법정다툼으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왼쪽 사진)과 한나라당 의원들(오른쪽 사진)이 24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각각 살펴보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국가기록원, 10명 고발

고발 명분 약해…청와대가 지시 의혹도
노 전 대통령쪽 격앙…전문가 “지나친 정치공세”

참여정부 기록물 유출 시비가 결국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24일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 10명을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전면 대응”을 공언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양한 논리를 내세우며 고발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완전히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한계, 지방 거주를 결심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열람권 보장 조처 미흡 등이 복합된 이번 사태를 검찰 고발로 해결하려는 것은 ‘검찰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 실행되는 초기 단계의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으로, 법에 보장된 열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며 “청와대가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과도하게 논란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 18일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직접 반환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밝혀 놓고, 고발을 강행한 것은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지켜야할 정치 도의를 어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맹형규 정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록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원 조이현 연구관은 고발 조처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한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의 ‘이중플레이’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쪽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한 뒤 일방적으로 반환해 제2·제3의 유출 여부, 완전한 반환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며 검찰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이런 주장은 노 전 대통령 쪽이 봉하마을 사저 컴퓨터의 서버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검증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쪽은 봉하마을 서버가 명백한 사유재산이어서 ‘반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18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서버는 현 자리에 둔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점도 제시한다.

반면에 국가기록원 조이현 학예연구관은 “당시 기록원이 봉하 현지 확인을 약속한 건 사실이지만, 노 전 대통령 쪽이 일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면서 그런 약속은 제로베이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말에선 국가기록원과 현 청와대 쪽의 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묻어난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자료의 ‘완전한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먼 훗날에나 개봉하게 되어 있는 지정기록물들을 현 정권 쪽이 들여다볼 가능성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