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낙하산’ 날선 공방

한국전력 등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의 사장 직무대행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최근 공기업 사장들이 정부의 요구로 일괄사직했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부사장,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권바뀌면 사퇴 당연”
“사표 강요는 위법” 맞서

“공기업 기관장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정양석 한나라당 의원), “기존 공공기관장한테 사표를 청구한 건 실정법 위반이자, 정치적으론 권력의 폭력이다.”(조영택 민주당 의원)

25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여야 대부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 청사진이 모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낙하산 청문회’ 공방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표를 낸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청문회를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원걸 전 한국전력 사장은 에너지 전문가이고 경영실적도 우수했는데 그런 사람의 사표도 수리했다”며 “공기업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얼차려 교육’을 시키려는 표적감사, 표적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임 기관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신임 절차를 밟은 것이며, 개인 의사를 타진했을 뿐 사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전면 반대했다. 김재경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 많은 공공기관의 비리 혐의와 방만한 업무집행이 드러났으므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청문회를 열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공격했다. 이한구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낙하산’ 얘기하지만 ‘고소영 에스라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며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공기업 민영화 논란 정부의 모호한 민영화 정책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지원금 액수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감원도 해야 하는 것이고, 민영화할 부분이 있으면 민영화도 해야지, 전력 같은 경우 민영화를 전면중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더욱 강력한 민영화를 주문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8월 중순까지 정부가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방침과 추진 일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밀실논의’ 의혹을 제기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토공-주공 통합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면서, 왜 사장은 새로 뽑아 놓았느냐”며 “실용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